회생 파산
개인 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음.
개인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파산과 회생의 차이
| 파산 | 회생 | |
|---|---|---|
| 대상요건 |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자이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예상되는 자 |
| 부채 | 채무액에 재한은 없으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함 |
| 재산 보유 가부 | 재산 소유 불가능 | 재산 소유 가능 |
| 부채 탕감 방식 | 모든 부채 정리, 소유 재산 처분 | 부채 원금 일부를 3~5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 전액 탕감 |